1. 목표: 입양 연구
2. 주제: 논문 스터디 & 2024 입양문화교육 교재개발
3. 토론내용:
가. 한국 입양의 역사: 입양법과 제도를 따라 (발표: 김외선)
1) 1953-1961년
-한국 아동의 구출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함. 주 입양 대상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었음.
-고아입양특례법(1961) 제정: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됨.
2) 1960년-1976년
-해외 입양을 가난한 미혼모의 가난한 아이를 부자 나라로의 이주시킨다고 생
각함. 입양 알선 기관들이 활성화 됨. 해외입양을 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고아
호적을 만듦.
-입양특례법(1976) 제정: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 함
3) 1970년대-1996년
-입양의 산업화로 외화 벌이의 수단이 됨. 민간외교 측면으로 보기도 함. 해외입양 에 대한 비난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시도함.
-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(1996): 해외입양을 보류시키고, 국내입양을 적 극 추진하고자 함.
4) 1990년대-2011년
-입양홍보가 시작되고, 공개입양 운동이 일어남. 아동중심의 입양이 되기 위해, 아 동은 자기에 대해 알권리를 보호 받고, 아동을 주체자로 인식하기 시작함.
-입양의 날(5월 11일) 제정: 입양 홍보와 함께 ‘입양 쿼터제’, ‘국내입양 우선제’와 함께 2007년에 해외입양 건수가 국내입양 건수 밑으로 떨어지는 반전이 일어남.
-해외입양인들의 귀환
-개정 입양특례법(2011): 양친의 자격조건 강화, 가정법원 허가제, 입양 숙려제, 친양자 제도 실시. 출생신고 필수.
5) 2010년대-2025.7.19.
-보호 출산제 실시와 정보공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
-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,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(2025.7.19.) 시행 예정
나. 입양아동론 (발표: 강수정)
1) 1) 1) 정의: 입양대상아동은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와 같이 아동의 가정이 가족으로 구성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친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, 또한 친생부모에 의해서 유기 또 는 방치, 학대를 당하거나,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서 입양을 원하는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아동을 말함.
2) 법적 기준: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보호자 이 탈, 친권 상실, 부모 동의, 부양 의무자 확인 불가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입양될 수 있음.
3) 입양아동의 특성: 체계의 변화를 겪었으며, 연령에 따른 적응의 문제를 보일 수 있음.
4) 입양 정체감: 발달시기별로 입양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며, 구체화 됨.
5) 심리사회적 적응: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, 입양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심리사회적응에 도움이 됨.
1. 목표: 입양 연구
2. 주제: 논문 스터디 & 2024 입양문화교육 교재개발
3. 토론내용:
가. 한국 입양의 역사: 입양법과 제도를 따라 (발표: 김외선)
1) 1953-1961년
-한국 아동의 구출을 위한 방편으로 생각함. 주 입양 대상은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이었음.
-고아입양특례법(1961) 제정: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됨.
2) 1960년-1976년
-해외 입양을 가난한 미혼모의 가난한 아이를 부자 나라로의 이주시킨다고 생
각함. 입양 알선 기관들이 활성화 됨. 해외입양을 보내기 위해 거짓으로 고아
호적을 만듦.
-입양특례법(1976) 제정: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명시 함
3) 1970년대-1996년
-입양의 산업화로 외화 벌이의 수단이 됨. 민간외교 측면으로 보기도 함. 해외입양 에 대한 비난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시도함.
-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(1996): 해외입양을 보류시키고, 국내입양을 적 극 추진하고자 함.
4) 1990년대-2011년
-입양홍보가 시작되고, 공개입양 운동이 일어남. 아동중심의 입양이 되기 위해, 아 동은 자기에 대해 알권리를 보호 받고, 아동을 주체자로 인식하기 시작함.
-입양의 날(5월 11일) 제정: 입양 홍보와 함께 ‘입양 쿼터제’, ‘국내입양 우선제’와 함께 2007년에 해외입양 건수가 국내입양 건수 밑으로 떨어지는 반전이 일어남.
-해외입양인들의 귀환
-개정 입양특례법(2011): 양친의 자격조건 강화, 가정법원 허가제, 입양 숙려제, 친양자 제도 실시. 출생신고 필수.
5) 2010년대-2025.7.19.
-보호 출산제 실시와 정보공개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동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
-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,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(2025.7.19.) 시행 예정
나. 입양아동론 (발표: 강수정)
1) 1) 1) 정의: 입양대상아동은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와 같이 아동의 가정이 가족으로 구성되어질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친부모가 사망하였거나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, 또한 친생부모에 의해서 유기 또 는 방치, 학대를 당하거나, 친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여서 입양을 원하는 새로운 가정에서 양육되어지는 아동을 말함.
2) 법적 기준: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은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보호자 이 탈, 친권 상실, 부모 동의, 부양 의무자 확인 불가 등의 조건에 해당하는 아동이 입양될 수 있음.
3) 입양아동의 특성: 체계의 변화를 겪었으며, 연령에 따른 적응의 문제를 보일 수 있음.
4) 입양 정체감: 발달시기별로 입양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며, 구체화 됨.
5) 심리사회적 적응: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며, 입양부모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심리사회적응에 도움이 됨.